이혼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 시 적용될 특례취득세율을 검토하고 부동산 등기시 재산분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한 점을 검토하여 이를 바탕으로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함.
안양이혼전문변호사의 부모님이 증여하신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방어
재산분할 상대방 재산분할 기여도 10%로(재산분할 청구금액에서 2억5천만 원 감액)방어, 양육비 80만 원(피고의 소득이 500만원 정도임을 고려할 때 낮은 금액) 방어. 의뢰인 부부는 4년 정도 혼인생활을 한 부부로서 안양에 거주하며 둘 사이에 딸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의뢰인 부부 사이에는 특별한 이혼사유가 없었고 처음에는 협의이혼을 시도하였으나 상대방(아내)이 의뢰인(남편)이 부모님으로부
위자료 3,000만 원 및 양육비 100만 원 청구를 방어한 사례
위자료 전액 포기, 양육비 75만 원으로 감액 조정. 의뢰인(남편)은 상대방(아내)과의 혼인생활 약 19년차로, 혼인기간 동안 외벌이를 하였으며 두 사람 사이에는 미성년 자녀 3명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부모, 형제, 지인들에게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 남편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돈 좀 빌려 달라”며 의뢰인 모르게 수차례에 걸쳐 돈을 빌린 뒤 모두 사용하였고, 의뢰인과 형제들이
기각을 구하는 상간남을 상대로 2,7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건
위자료 2,700만 원 인정. 의뢰인(남편)과 부인은 20년의 혼인생활을 함께한 부부로, 슬하에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안방 서랍에서 우연히 서류봉투를 발견하였는데, 그 안에는 아내를 피고로 하는 상간소송 판결문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이 아내에게 묻자, 아내는 곧바로 상간남과의 부정행위를 시인하였고, 의뢰인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무법
사실혼 배우자 및 상간녀로부터 위자료 지급을 확보한 사례
위자료 1,500만 원 확보. 부인(의뢰인)은 사실혼을 영위하던 중 사실혼 배우자인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어 먼저 상간녀에 대한 상간녀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부인은 단란한 혼인 생활을 하던 중 남편의 행동이 이상해져 이상하게 생각하였고, 결국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크나 큰 충격을 받은 상태로 상간녀에게 적어도 금전적인 책임을 묻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시며 상담을
부정행위를 이유로 맨몸으로 쫓겨난 부인에게 모든 권리를 되찾아 준 사례
위자료를 방어하고 재산분할금 2억 원(기여도 48%) 인정. 부인 분(의뢰인)은 8년 정도의 혼인생활을 영위하며 두 아이를 두고 있던 분으로, 남편과는 같은 직장에서 맞벌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혼인생활 도중 남편의 부정행위가 있었고, 그 이후로 두 사람의 혼인관계에는 남처럼 소원해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소원한 사이가 몇 년간 유지되던 도중 남편은 부인의 부정행위를 발견하면서 부정행위를
부인의 1억 위자료 및 6천 재산분할 청구
위자료 전부 기각. 재산분할 혼수와 해온 돈 일부만 돌려줌. 상대방에게 여러 가지 법적 책임 전가 시킴. 의뢰인(남편)은 1년차 신혼부부로 둘 사이의 집은 남편이 했으며 혼수는 부인이 해왔으며 집을 사는데 일부 돈을 보탰습니다. 남편은 부인의 폭력적인 행동 때문에 집에서 나왔으며 부인은 남편이 유책배우자로고 주장하며 변호사 선임 후 위자료 1억 원 및 재산분할 6천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소
집행할 자산이 없는 상간녀 및 의뢰인의 남편으로부터 일시금으로 손해배상액을 지급 받은 사례
상간녀 및 원고의 남편이 의뢰인에게 일시금으로 금 2,000만원을 지급하였음. 의뢰인(아내)은 배우자의 핸드폰에서 배우자가 상간녀와 매일 정기적으로 통화를 해온 내역과 두 사람이 함께 여행을 다니고 상간녀의 집을 수시로 드나들며 성관계를 해왔음을 알 수 있는 통화녹음 파일을 발견한 뒤 배우자 및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시작에 손해배상 소송을 의뢰하였음 사건이 진
오랜 기간 의뢰인을 속여 배우자와 만나며 동거까지 한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한 사례
4500만원 위자료 인정. 의뢰인은 배우자가 사업을 하며 사업을 핑계로 외박을 자주하는 등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여도 배우자에 대한 신뢰를 갖고 가정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의 자녀가 배우자와 함께 외출하는 동안 다른 여성과 함께 있었다는 말을 듣고 배우자와 상간녀 사이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의뢰인 몰래 동호회활동을 하며 상간녀를 만났고 연인관계로 발전했음을 인
상간남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혼 관계 아내에 대하여 사실혼 파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위자료 2천만 원 인정. 의뢰인은 2019년부터 상대방과 약 4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2023. 11.경 갑작스럽게 상대방으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았고, 그 원인을 몰라 홀로 가슴앓이하던 중 상대방의 이별 통보의 원인이 상대방과 상간남과의 부정행위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 뒤, 상대방을 상대로 혼인 중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시작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상간녀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인용 사례
상간녀 소유 부동산 가압류신청 인용. 의뢰인(아내)은 상간녀 남편을 통하여 의뢰인 남편이 상간녀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간녀 남편이 먼저 의뢰인 남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도 이에 대응하고자 배지현 변호사에게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배지현 변호사는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준비 과정에서 상간녀의 남편이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