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들의 협의이혼 및 재산분할합의서를 작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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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사례자료 간단설명
사례자료 간단설명

    당사자들의 협의이혼 및 재산분할합의서를 작상한 사례

    이혼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 시 적용될 특례취득세율을 검토하고 부동산 등기시 재산분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한 점을 검토하여 이를 바탕으로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함.

    사건의 의뢰

    최초 내방 목적은 외뢰인의 도박중독을 원인으로 성년후견인지정을 신청하기 위함이었고, 이를 위해 선임하였음

    사건의 진행

    의뢰인의 채무내역을 조사하던 과정에서 부인은 그 동안 알지 못했던 의뢰인의 채무액수를 확인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의뢰인에 대한 신뢰상실로 더 이상의 혼인 유지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사건으로의 전환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채무액수에 죄책감을 가지며 이혼에 합의의사를 표시하였고 의뢰인의 아내는 당장 채무 상환을 위해 자신 명의의 부동산을 의뢰인에게 이전할 계획임을 알려왔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시작의 이나현 변호사는 이혼에 대한 쌍방의 입장을 확인한 뒤, 협의이혼신청서를 접수한 이후 다시 내방할 것을 안내하여, 재산분할을 위한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동산에 관하여 부부 간 증여를 하는 것 보다 이혼 재산분할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증여세가 적용되지 않고 또한 특례취득세율이 적용되는 점을 설명하여 이혼 신고가 완료된 이후 재산분할을 위해 부동산 명의를 이전할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 등기 시 등기원인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므로 ‘재산분할 청구로 인한 소유권 이전’이라는 점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세법상 검토를 통해 재산분할하는 방법을 조언하고 이를 반영하여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사건 종결하였음.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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